지역사회 보호 정책의 개념
지역사회 보호의 태동기:1950~1960년대 후반
수용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부터 출발 구빈법 시대의 산물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2차대전 이후:특히 노인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 치료 방법의 발전과 새로운 치료제의
도입으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를 촉진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공식문서:1957년 '정신병과
정신장애에 관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 1959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형식적으로나마
지역사회 보호정책이 전개
지역사회를 수용된 개인을 분산, 재배치하는 장소라는 의미뿐 아니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속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등 새로운 인식
지역사회 보호의 형성기: 196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초기의 지역사회 보호의 개념: 탈시설화
지역사회 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 시봄보고서(Seebohm Report)의 제출 이후
시봄보고서: 1968년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을 지향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대인 사회서비스’위원회의 보고서
시봄 위원회: 여러 부서에 산재하여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장 - 서비스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제안은 대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라는 제명의 보고서임.
공공의 법정 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조 집단의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재정적인 원조와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이외에도 비공식서비스의 역할을 강조
지역사회 보호를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의존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법정 서비스, 민간서비스 및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서비스”라고 정의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 특히, 지역사회사업의 전략이
카운슬링 지향으로부터 사회적 보호 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사회사업가는
비공식적 보호 서비스와 공식서비스 간의 파트너십 개발해야 함
지역사회 보호 발전기: 1980년대 후반~현재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발표
이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의 일차적 책임을 지방 당국이 가진다는 점,
지방 당국은 대인 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 당국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점을 강조
복지다원주의를 지향: 복지제공의 책임자로 있어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부문, 즉
비공식 부분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중대
1990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입법화되어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공표(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Act)
1993년의 지역 사회 보호 개혁→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지역 사회 보호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케어 경영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함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분석과 관련된 보호 계획의 수립
보호 욕구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경영 등장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서비스와 경쟁 유도, 욕구 중심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보호 계획과 관련된 외부 기관과의 동반자적 관계 추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 강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재정이 이양
과거와는 다르게 공공부문이나 지방행정 당국의 역할보다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
신보수주의 이념의 경향 하에서 좁게는 ‘케어의 혼합경제’, 넓게는 복지다원주의
논리에 의하여 뒷받침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1920~1950년대
-대공황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체계에 대한 계획과 조정의 필요성 인식
-1935년 사회보장법의 입법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확대
-대공황 이후 공공복지의 발달은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기회
-국가계획위원회가 1933년부터 1944년까지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복지에 많은 영향을 미침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문제 중심적 또는 실천 분야의 준거 틀로 확립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됨
-지역사회조직: 실업자를 조직화하는 공산당 활동, 급진사회사업의 대중운동, 알린 스키(S.
Alinsky)의 지역조직 운동이라는 세 가지 형태가 출현
-1939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된 레인 위원회의 보고서로 알려진
'지역사회조직의 실천 분야' 발표 : 지역사회조직(C.O.)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공식화되었으며, 전통적인 사회사업 실천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음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과정과 분야로 언급
-지역사회조직의 과정 또는 그것의 일부는 사회사업의 일반영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수행
-사회사업 내에서 지역사회조직과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기능 또는 이차적 기능으로
수행
-지역, 주, 국가 수준에서 지역사회조직과정이 존재
-지역사회복지조직의 실천에서 일차적 기능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규칙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원조를 제공하지 않음
-1940~50년대,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보다 전문화되어 보건과 복지협의회의 발전,
지역사회계획, 풀뿌리조직의 개발 등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강조
-1950년대는 지역사회복지기관이 협력적 접근에서 계획적 접근으로 변모: 연방 재정
증가로 합리적 계획에 대한 요구 증가
3)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 1960년대 이후~현재
-빈곤 문제가 인종 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시민권운동의 성장,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 베트남전쟁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은 시민참여와 사회정의에 대한
활동을 더욱 촉진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사회정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전략과 접근을 활용한 사회행동 및 옹호 계획이 개발됨 -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상황과 밀접히 관련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은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조류
-사회복지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양분
-사회개혁, 사회개발, 사회행동 관련 예산은 감축
-레이건 대통령 시절 예산 삭감: 지역복지 다양화 자원봉사자 활용
-1990년대에도 복지삭감에 대한 압력,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 등 보수주의적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
-1996년의 복지개혁: 지역 수준에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새로운 활동 모색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됨
-복지개혁 지역 수준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평가를 증진하는 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