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추가 확대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추가하겠다고 하여 의료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과 논점

 

현재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환절기로 인해 환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의사 수 부족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릴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죠.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발표하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부와 의료계가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며 의사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전체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 수 부족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70% 수준으로, 이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더 커지면서 의사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의대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불균형

현대적인 대형 병원이 없거나 전문의 부족으로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의대와 병원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의료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8개가 서울에 있으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약 3.8명으로 전국 평균(약 2.1명)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2020년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회의에서도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협의 없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2020년과 유사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수를 늘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만큼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지역 간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오늘(17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시 총파업에 나서는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정부는 19일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일정, 방식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와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입시 지원 도전자 늘어날 것

덧붙여,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소식으로 인해 학원들은 이미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의대 입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전체 정원이 늘어나면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과 이공계 대학생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의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